오늘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일반고 기준) 학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대상과 항목 |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3학년 재학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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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 3. 01. ~2021. 02. 28. |
도입 취지
-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
주의할 점
- 자사고, 특목고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대상이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 교육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 학교들은 교육 과정이나 학 사운영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
※ 무상 교육 시행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기존 학비 지원 사업은 중단하거나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OECD 36개 국가 중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멕시코, 미국의 일부 주: 최대 14년까지 무상교육 지원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 대학까지 무상교육
핀란드: 초·중학생에게 학습 준비물과 교통비 지원
우리도 선진국의 국가정책과 비슷해져 가고 있으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대학까지 무상 교육 되는 날이 오겠지요? 국회 통과까지 참 힘들었는데 가정환경,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교육비 지원받고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프리랜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소득수준이 애매한 중간 계층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무상 교육이 실시되니 한결 교육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연간 160만원.
가정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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