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에 혹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식당 등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에 대해 잘 몰라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중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휴견인 동의서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제출해야 알바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연령 |
주요내용 |
처벌 |
만 13세 미만 |
고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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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취직인허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위반 시, 고용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후견인 동의서 |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 야간근로 포함) |
|
※ 부모님 동의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부모님(친권자)동의서.hwp청소년 알바 10계명
1.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 1시간 근로를 해도 근조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무 사실이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주의 인적사항, 구인 광고, 지급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 일지 등을 미리 수집해 놓는 게 좋습니다.
2. 아르바이트 지원 시 친권자(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가능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불가
※ PC방, 만화방, 전화방, 오락실, 이발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복권발행업, 안마실을 설치한 숙박업, 목욕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등이 해당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 야간(밤10시~아침6시)과 휴일 근로금지. 단, 예외적으로 고용주와 당사자 합의 시,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가능
※ 18세 미만의 경우 당사자 동의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만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및 휴일 근무 가능
※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연장, 야간 근무 초과 시 50%의 가산 임금
8.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9. 일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10.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상담은 1644-3119, #1388
※ 문자상담: #1388 번호 누르고 고민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에 #1388 친구추가 후 상담 전화상담: 1388, 1644-3119, 1600-1729 |
학생 신분으로 알바는 이르다, 학업에 지장이 된다하여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
사회생활 경험을 미리 쌓고 용돈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 알바를 하는 청소년이 몇이나 될까요?
누군가는 생계나 학비 마련을 위해서,
누군가는 부족한 용돈을 채우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청소년 알바 경험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합니다.
[출처]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파헤치기,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알바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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