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속옷 빨래를 시키면서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과제를 내고, 이후 사진을 올린 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한 분은 이 사건에 대해 성범죄 초기 단계. 즉, 피교육 받는 사람에 의한 그루밍 범죄로 명백히 범죄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등의 외모 평가를 통해서 피지배자를 언어적・성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손질, 길들이기라는 의미.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 학대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 심리적 불안을 겪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털어놓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전이 현상'이라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상대방을 부모 혹은 연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다다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그루밍 성범죄를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루밍 성범죄 단계
그루밍 성범죄 사례 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0대 성인 A와 14세 청소년 B가 채팅을 주고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접근하여 매일 B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물과 용돈을 보내주는 등 친분을 쌓은 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과 함께 B에게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신을 이해해 주고 챙겨주는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A는 손가락, 무릎, 어깨 등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A의 행각은 B의 보호자가 우연히 B의 휴대전화 기기에서 이 둘의 대화 기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자발적으로 보낸 촬영물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사례 2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채팅 앱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저한테 집에 누구 있냐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용돈 필요하지 않냐면서 돈도 주겠다고 해서요....... 혼자만 본다고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했어요. 저는 평상시에 저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준 사람이라서 사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아저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랑 제 친구들한테 사진을 다 뿌릴 거라면서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성범죄 VS 그루밍 성범죄
1. 일반 성범죄의 경우 강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만,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세뇌 당해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해 피해 기간이 길어집니다.
2. 피해 사실을 알아챘더라도 회유하며 발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3. 성적 접촉이라는 상호 간의 비밀이 생기면서 고립이 되고,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생기면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4. 가해자가 교사, 목사님, 학원 선생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
- 현행법 상 처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상대 남성을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지금의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의제강간: 미성년자. 와 성관계를 한 가해자를 미성년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
한국, 일본: 13세 미만/ 멕시코, 칠레: 12세 미만/ 중국, 헝가리: 14세 미만/ 프랑스, 덴마크: 15세 미만/ 영국, 벨기에, 네팔, 스리랑카, 홍콩, 호주, 이스라엘, 케냐 등 가장 많은 나라의 의제강간 나이는 만 16세로 규정
외국의 그루밍 성범죄 처벌
◈ 영국
- 2003년 일명 ‘그루밍법’ 제정.
- 2017년 그루밍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 통과
-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인이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
- 실제 만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제안만 해도 처벌
◈ 캐나다
- 피해 학생들이 자신도 고소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착취 행위를 한 남성만 처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매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라는 표현 사용
- 캐나다 형법은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설령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진짜 동의’로 불인정
그루밍 성범죄 Q&A
Q 아이의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은?
부모에게 감추는 것이 있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보다 많은 돈을 쓰는 경우도 징후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온·오프라인에서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평소에 관심을 받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Q 채팅 앱에서 자녀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응할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채팅 앱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채팅 방에서 나오기 전, 그 곳에서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를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부모에게 비밀로 한 채 만남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교육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격려자이며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온라인 그루밍을 당했을 경우 부모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정서적으로는 부모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및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IT기기의 발전과 온라인 채팅 앱의 다양화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그루밍’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 방임, 등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회유가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빈곤과 가해자의 협박, 두려움으로 인해 지속해서 성착취 피해 상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품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계획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벽을 없앤 후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미성년자를 향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익명성과 법률의 미비로 인해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루밍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만들어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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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온서울세이프, 불법촬영ㆍ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산일보(2018), '그루밍 뜻은? 시작은 어떻게?...'그루밍 성범죄' 6단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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