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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핫이슈

모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사례(1)

by beautiful-mind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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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몰래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상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불법촬영하고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범죄가 중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사례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 후 게시

공공장소 등에서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


사례

 전에 만나던 애인이 만든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하 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귈 때 찍은 제 사진을 공유했어요. 사진이랑 메시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 같 은 걸 함께 유포했고 저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어요.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본 다음에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그제야 피해 사실 을 알게 된 거죠. 전 애인에게 화를 냈더니 연락을 안 받아서 자기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 제 와서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죠. 저의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 고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 합의하에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 

- 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 후 유포


사례

- 교복을 입은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SNS에서 거래되고 있다. 화장품 판매점을 구경하는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노래방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앉아 있는 모 습을 몰래 찍은 영상 등이 SNS에 올라왔다. 이 계정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신체 부위 등을 몰 래 촬영한 영상 등이 다수 게시하고 영상이나 사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연락 주세요’ 등의 글을 남긴 게시글에 미뤄 게시자와 방문자 상호 간에 거래 · 공유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 학교 체육대회에서 경기하는 장면과 학급별 단체 사진, 몇몇 친구들과 셀카 등을 찍었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학급 단톡방에 올려서 다운로드하기로 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동의도 없이 단체사진 속의 내 얼굴 부분, 경기 중인 다른 친구의 표정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확대해서 캡처한 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고 다른 단체 카톡 방에 올리면서 장난치고 있었다. 

 - ‘몰카’는 ‘조회 수가 보장되는 인기 콘텐츠’다. 잠든 친구나 동생에게 모형 바퀴벌레 뿌리기, 가족 이나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일부러 하고 반응 관찰하기 같은 영상들 중 자극적인 영상은 조회 수 200~300만을 넘긴다. ‘조회 수 ○○ 넘으면 원하는 것 다 보여드림’ 식의 불법 촬영 게시물도 많다. 10대들이 만든 콘텐츠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으며 재미 삼아 친구나 가족을 몰래 촬영하여 올린다. 심지어 성적 수치심이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 촬영해, ‘여동생 놀리기’ 등 제 목을 붙여 업로드하기도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3. 디지털 그루밍

-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사례

<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랜덤채팅앱 >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몇 살이야?”, “공부하느라 참 힘들겠다”, “오늘 참 덥지?” 비교적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10분 정도 지나자… 

“애인은 사귀어봤어?”,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봤어?”라며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 

‘예쁘다’, ‘사랑한다’라며 호감을 사고 차근차근 손 사진, 발 사진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촬영물까지 받 아냈다. 피해 청소년이 촬영물을 자기 손으로 가해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를 폭력이라고 인정받기조 차 어렵고, 피해자가 사건의 의미를 뒤늦게 인지한 후 자신의 탓인 것 같다는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 충분한 대화로 친밀감을 유도한 후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루밍(피해자를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 수법이다.



4.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단톡방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사례

-고등학교 선생님은 몇몇 학생들의 단체 카카오 대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같은 반 학생들의 사진을 올리고 외모에 대해 품평하고 순위를 매기면서 킬킬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또 어 떤 대화창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 위는 성폭력라고 하자 ‘실수로 올렸다’, ‘장난이었다’라고 얼버무리려고 했다. 이 같은 행동도 성폭력 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게시글에 폭력적 댓글을 달며 참여하는 행위 

중학생인 A는 최근 자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애스크 에프엠(ASKfm)’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하는 듯한 질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성희롱부터 외모 비하까지 A가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뛰다 넘어질 때의 상황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들 이었다. A는 “글이 올라온 후로는 운동장에서 놀지도 못하게 됐다”라며 “경찰에 알릴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 앱은 페이스북 등의 SNS와 연동돼 특정 사용자에게 익명 누리꾼이 질문하는 방식이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적 명예훼손

– 게임 내 성적 모욕

–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 및 사진 도용


5. 유포 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6.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최초 유포 이후 원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


7. 성적 사진 합성 후 게시

 당사자 동의없이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소위 지인 능욕) 후 유포하거나 게시


사례

며칠 전 친구로부터 본인 사진이 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친구가 알려준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 를 검색해보니, 짧은 치마를 입고 찍은 자신의 사진이 누군가의 프로필 화면에 버젓이 등록돼 있었다. 더 황당한 건 사진 위에 적힌 상태 메시지 내용이었다. ‘중고딩 hot한 몸매’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글이 적혀 있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고 성희롱 대상까지 됐다는 사실에 나는 곧장 항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무단 도용될 줄은 몰랐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 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 도용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기 편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 

  - 본인임을 증명하라며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 알림장 앞 뒷면 사진, 학교 이름, 가장 친한 친구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모르는 사람이 신상 정보가 돌아다닌다며 메시지를 받거나 검증되지 않는 링크를 보내오는 경우

   * 링크를 눌러 로그인을 하는 경우, 가해자의 손에 계정 정보 등이 넘어감 

   *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현지 위치, 주소, SNS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전송되는 경우도 있음 

 - 또래 나이의 여자라며 접근한 뒤, 메신저 아이디를 요청하는 경우

  *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다고 협박 

 - 변호사로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

 -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변호사로 사칭하여 접근한 뒤, 개인 사진 및 영상 등 요구 협박



디지털 성범죄의 공통된 사례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접근하여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않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3일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 공개를 고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법정 형량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이상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사례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학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학생용

       깨톡 http://teen-it.kr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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